‘23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 2차 모집 공고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83호)에 따라,『‘23년 군용총포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업체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한국품질기술원 주식회사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업체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수준 향상,

안전관리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나. 지원규모 : 업체 규모에 따라 안전진단 지원금 차등 지급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다. 지원범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2018) 최초, 사후, 갱신심사를 위한

구축 및 운영, 향상 컨설팅 지원

※ 업체 수요에 따라 맞춤식(운영 컨설팅, 시정조치 등)으로 지원

라. 지원기간 : 지원대상업체 선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23. 12. 15.)까지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의 2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

나. 신청 제외대상

가.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라.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마. 최근 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바.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아. 제출 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지원 세부내용

가. 컨설팅 지원분야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분야
안전보건경영 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문서표준화 지원 (매뉴얼, 프로세스, 지침서)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분석 □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대책 마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검증 및 인증 지원

※ 지원분야 관련 문의

한국품질기술원 주식회사 (기술문의 055-237-9877 / 행정문의 051-609-9007)

나. 지원방식 : 업체규모별 인증컨설팅 소요비용 일부 지원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0% 이내

다. 지원규모 : 업체당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內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 ‘23. 09. 11.(월) ~ 09. 25.(월)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이메일 제출 kqt2019@naver.com

※ 제출 서류 : [붙임 1] 지원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051-609-9007, 안희연 연구원)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절차

제출서류 및 사업신청서 접수 (09.11 ~ 09.25)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 (09월 4주 ~ 09월 4주)	⇨	지원대상업체 확정 (10월 1주)
수행기관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 : 지원대상업체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항목 : [붙임2]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표 참조

- 기업의 경영상태·건전성(영업이익률, 부채비율)

- 사업계획 및 역량(수행방안 목적성 및 적정성 등)

- 기대효과(기대효과의 구체적 성과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여부 및 업체 규모

나. 컨설팅 지원 절차

지원대상 업체 모집			⇨		지원대상 업체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평가 및 업체선정					⇨		사업수행 협약 체결
																		⇩
결과보고* 및 비용정산		⇦		중간점검 결과 후속조치 (협약수정, 해지 등)					⇦		중간점검 및 보고			⇦	컨설팅 실시 <필요시 업체 추가모집 실시>

※ 사업수행 결과서 첨부물 : ISO45001 인증서, 인증심사 실적(심사 탈락 시)

혹은 인증심사 서약서(심사 미실시 시)를 첨부하여

사업수행 결과서 제출

6		문 의 처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품질기술원 주식회사

○ 신청 상담 : 안현철 대표위원 055-237-9877, 010-8240-9877

○ 행정 및 접수 문의 : 안희연 연구원 051-609-9007

※ 운영시간 : 09:00 ~ 18:00 (평일 11:30 ~ 12:30, 휴일·공휴일 제외)

나. 안전보건 사업문의 : 방위사업청 김병준주무관 02-2079-6452

붙임1		지원 신청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① 사업장명		② 산재관리번호
		③ 사업개시번호
④ 대 표 자		⑤ 근로자수
⑥ 소 재 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전화번호		⑨ 업종 / 업태
⑩ 담당자(직책)		⑪ 휴대폰
		⑫ E-mail
방위사업청의「‘23년 군용총포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류 (서류명)
1. 지원 신청 세부자료 1부 [별지 제1호 서식]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6. 특허 및 각종 인증 증빙자료 (해당기업)
3. 회사소개 홍보물 또는 회사소개서		7.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4.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1 ~ 2022) 각 1부		8.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Ⅰ		기업현황

1. 기업개요

❍ 일반현황

대 표 자		생년월일	0000. 00. 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0000. 00. 00.	기업유형
대표전화		홈페이지	www.
본 사	(주소)
공 장	(주소)

❍ 기업규모

구 분		2020	2021	2022(예상)
매 출 액(백만원)
수 출 액(백만원)
	매출대비 수출비중	%	%	%
상시종업원수(명)
안전보건인력(명)
	안전보건인력비중	%	%	%

❍ 기업 조직 구성도(안전보건 관련 추진 포함)

- 조직도 첨부

2. 기술현황

❍ 기술·품질 인증 및 실적

번호	기술·품질인증 및 수상명	취득일자	수여기관
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20. 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3

❍ 정부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번호	과제명	기간	사업비(천원)	지원기관	참여형태	비고
1	○○○ 블레이드 개발	‘19.03.~’20.02.	200,000	중기부	주관	완료
2					참여	수행
3

❍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최근 3년간)

번호	과제명	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 제품 개발	‘19.03.~’20.02.	200,000	완료
2				수행
3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3년간)

번호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비고
1					출원
2					등록
3

❍ 제조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번호	제조시설 및 장비명	구입연도	규격	가격(백만원)	수량	용도
1
2
3
4
5

Ⅱ		사업추진계획

1. 지원사유 및 필요성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유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필요성 작성

(→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

-

2. 사업목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 또는 관련 이미지 첨부 가능 (→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

-

3. 추진계획

⋅신청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 추진 방향성 등을 기술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 또는 관련 이미지 첨부 가능 (→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

-

❍

-

-

Ⅲ		기대효과 및 성과활용

⋅(기대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함으로써 사업적, 경제적 기대효과 작성

⋅(성과활용)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사내 안전 사업화 방안 등을 기술

(→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1. 기대효과

❍

-

-

2. 성과활용

❍

-

-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등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계약 및 협약의 체결, 이행에 있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가 전문기관 혹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및 협약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한국품질기술원 주식회사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의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    .     .     .

서약자                성명                  (서명)

비밀취급 관련규정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 : 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 : 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 :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 : 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 : 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붙임2		신청업체 선정평가표

「‘23년 군용총포 등 안전보건경영 인증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업체 선정평가표

업체명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경영상태 ·건전성 (10)	◦영업이익률(5) (정량)			▪ 영업이익/매출액 * 0.09이상(5), 0.06이상, 0.09미만(4), 0.06미만 또는 신생기업(3)				5	4		3		2		1
	◦부채비율(5) (정량)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미만(5), 1.0이상~1.5미만(4), 1.5이상~2.0미만(3), 2.0이상~ 2.5미만(2), 2.5이상(1)				5	4		3		2		1
2. 사업계획 및 역량 (55)	◦컨설팅 수행방안의 목적성 및 적정성(40)			▪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주제, 목표 및 방향의 타당성				15	12		10		6		3
				▪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추진 의지				10	8		6		4		2
				▪ 컨설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행일수·일정·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				15	12		10		6		3
	◦기술성 및 경쟁력(5)			▪ 기술개발 실적, 산업재산권 등 기술보유 및 납품 실적				5	4		3		2		1
	◦사업 역할분담 및 수행능력(10)			▪ 조직의 규모 및 전담인력의 구성여부 ▪ 사업방향과 참여인력 구성의 일치 및 적합성				10	8		6		4		2
3. 기대효과 (25)	◦기대효과의 구체적 성과(15)			▪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의 구체성 * 정량적/ 정성적 성과, 활동실적, 산출물 등				15	12		10		6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10)			▪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경쟁력 개선 목표 달성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기회, 지역산업 발전기여 등				10	8		6		4		2
4. 인증여부 및 업체규모 (10)	◦인증획득 여부평가(5)			▪ 안전보건경영 인증 보유 평가 * 1)미인증 신청업체(5점) 2)인증보유 중이나 갱신심사 예정(3점) 3)인증보유 중이나 사후심사 예정(1점)				5		3				1
	◦업체규모별 평가(5)			▪ 중소기업(5점), 중견기업(3점), 대기업(1점)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 및 관리업체 현황('22.6.10.)의 기준에 따라 대, 중견, 중소기업으로 분류				5		3				1
평점 총계						( ) 점
종합의견		□ 우수한 점 : □ 보완할 점 :
2023년 월 일
소 속 :					평가위원 :							(서명)